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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국방부 여성관리자 비율 5년내 2배 확대

'혁신 실행계획’…장병 진로 교육·취업상담에 10억5000만원 신규 편성

  • 등록 2018.05.18 10:59:0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방부가 본부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을 2022년까지 지난해 기준 약 두 배로 늘린다. 또한 장병 진로도움교육 및 취업상담 확대를 위한 예산 10억5000만 원을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국방부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국방부 혁신 실행계획’은 지난 3월 19일 대통령 주재의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 ‘사회적 가치 구현’과 ‘참여와 협력’ ‘낡은 관행 혁신을 통한 신뢰 회복’이라는 정부혁신 3대 전략에 따라 15개 핵심과제와 36개 실행과제를 선정했다”며 “범정부적인 공공부문 혁신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부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방운영 강화를 위해 청년장병 취업활동 지원과 안전한 여군 근무 여건 조성, 장병 인권 보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군사시설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 고충 전문상담관 채용 예산이 지난해 9억3000만 원에서 올해 14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1.5%에 그쳤던 국방부 본부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도 2022년까지 23%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도 점차적으로 늘려, 지난해 5.5%였던 여군 비율은 2022년에 8.8%까지 증가하게 된다.

국민 참여와 군 보유 공공자원 개방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과 군 인권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국방인권모니터단, 정보공개 품질 향상에 참여하는 국방정보공개 국민참여단, 장병들의 급식·피복 품질 개선에 참여하는 어머니 장병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국방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게 된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문화·휴양시설 등을 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나가는 한편 국방통계정보 중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통계청에 등록,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마지막으로 낡은 관행을 적극적으로 혁신,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직위와 권한을 악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선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성 고충 전문상담관을 올해의 약 2배(23명→44명)로 늘릴 예정이다. 2021년까지는 전 장병 대상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일하는 방식의 효율화를 위해선 ‘업무 간소화’ ‘업무 프로세스 개선’ ‘협업과 소통 강화’ ‘일하는 공간 혁신’ 4개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재정적인 낭비를 없애기 위한 국방재정개혁 추진단 운영도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 혁신을 총괄하는 서주석 차관은 “혁신은 국방개혁과 함께 국민의 요구이자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며 “국방부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감 구한 위증,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재판 모의 연습'

[TV서울=박양지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귀재(62) 전북대학교 교수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증인 출석 이전부터 자신의 변호사와 만나 재판 상황을 가정한 모의 연습을 하고, 측근을 통해 서 교육감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세부적인 질문과 답변을 설계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3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씨와 B씨는 2022년 전북대 총장선거 당시 후보로 나선 이 교수를 도운 인물들이다. 이 중 B씨는 이 교수와 2017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만남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헤어졌다고 이날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은 먼저 A씨에게 "서 교육감이 과거 한정식집에서 피고인(이 교수)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A씨는 "피고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어 "그러면 왜 피고인은 총장 선거에 앞서 '서 교육감에게 맞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느냐"고 묻자, A씨는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을 2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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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월 본회의' 합의 또 불발…홍익표 "김의장 결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21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지를 놓고 여야가 30일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또 불발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으나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일정과 처리 안건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했고,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일 본회의를 열지에 대해 "협의 중인 사항이지만, 어느 순간 의장이 결심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 하루 전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표결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이 있는 이들 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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