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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래학 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환영”

안전행정부 발표에 입장 표명… 정책자문위원 제도엔 “실망”

  • 등록 2014.11.03 11:07:54

[TV서울=김남균 기자]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029일 발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에 대해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안행부가 발표한 계획안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고,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 강화를 위해 적극 환영한다그러나 시도의회 위원회별로 2명 이내 배치하는 정책자문위원 제도에 대해서는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방의회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고, 특히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안전행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이 제도의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질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오늘 발표된 정책자문위원제는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보좌관제는 실종되었고 지방의회 숙원 과제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이 밝힌 박 의장은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 의정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11보좌관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특히 정부는 ‘11보좌관제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고 부연했다. /김남균 기자


"中상하이, 테슬라 등 외국기업에 '데이터 전송' 허용 확대"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시가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를 포함해 자유무역구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촉진하기 위한 '화이트리스트'를 발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상하이 푸둥구 소재 린강 자유무역구 당국이 전날 웨이신(微信·위챗)에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규제 당국의 승인 없이 해외로 전송이 가능한 64개 '일반 데이터' 목록에 지능형 커넥티드 카, 공모펀드, 바이오 의약품 등이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다. 이로써 상하이는 데이터 산업에 중점을 둔 산업 단지를 개장한 지 몇 달 만에 '일반 데이터'의 해외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한 본토 최초의 도시가 됐다고 SCMP는 전했다. 상하이 푸둥구에 위치한 린강 자유무역구는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 아래 만들어졌다. 상하이시는 지난해 10월 말 린강 자유무역구 내에 '국제 데이터 경제 산업 단지'를 출범시켜 데이터 관련 기업 25개 사를 입주시킨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더 많은 외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국 당국 노력의 일환이라고 SCMP는 평가했다. 상하이시는 린강 자유무역구 내 데이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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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온국민이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 계승"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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