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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최웅식 운영위원장, 장사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14.11.11 11:08:30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시의회 최웅식 운영위원장(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1)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시립묘지, 화장장, 납골당, 자연장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관리비 등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장사(葬事)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시립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묘지·납골당·자연장지로 확대해 사용료 및 관리비 전액을 면제해 주자는 것. 여기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경우 5년마다 납부하는 조성분묘·봉안묘 사용료와 관리비, 납골당 사용료, 자연장지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의회 보건복지위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경우, 2014년 납부고지분부터 소급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립장사시설에 망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위탁하기 어려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공공기관의 장사 지원은 인간으로서 엄숙하게 생을 마감할 기본적 권리와 그 사후 관리에 대한 공적 책임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중소기업 연쇄부도·수출피해 막는 보험료 지원 확대… 추경 20억 편성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6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총 20억 원을 편성해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와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업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 수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 속 중소기업 참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편성된 지원 예산의 90%가 소진돼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상반기엔 692개사에 14억2천만 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25억 원으로 늘어난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유선 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동대문구, 전국 최초 AI 활용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발간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전국 최초로 Chat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동주택 감사사례를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한 ‘그림으로 알아보는 공동주택 감사사례집’을 8월 6일 발간‧배부한다. 이번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종합감사, 그리고 법령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 사례집과 달리 직관적인 시각 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에서 타 지자체 사례집과 차별점이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 회계처리 부적정, 공사‧용역 업체 선정 절차 미준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 반복되는 주요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ChatGPT를 활용해 4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복잡한 법령 해석과 관련해 동대문구와 국토교통부 간의 질의‧회신 자료,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실무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적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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