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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정상의 정상화”… 서울지방병무청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의

  • 등록 2014.11.12 16:01:56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1112일 청사 회의실에서 2014년도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상진 청장을 비롯한 서울병무청 관계자들과, 김용숙 위원장(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김용숙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비정상의 정상화란 주제 하에, ‘안전청렴이란 두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자문위원들의 의견 제시에 서울병무청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이상진 청장은 보다 안전하고 청렴한 병무행정을 약속했다. 서울병무청이 2년 연속 청렴도 1위 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럼에도 국민들의 청렴도에 대한 높은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에 나선 장정임 운영지원과장은 안전한 징병검사 예비군 수송 안전관리(운전기사 안전교육, 수송업체 간담회) 병무행정 청렴도 제고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한편 최근 잇따른 대형참사 탓인지,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안전과 관련된 의견을 많이 내놓았다. 먼저 오종택 위원(뉴시스 정책사회부 기자)은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들을 사회안전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자의 근무지 인근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전문인력이 오기 전에 가장 먼저 사전수습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이들인만큼, 이들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이에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요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 안전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김선준 위원(병우회 회원)사회복무요원 교육장 시설을 방문해 본 결과, 계단이 가파르고 환기가 안되어 담배냄새가 진동하는 등 안전과 환경의 사각지대였다,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회의를 마친 후, 자문위원들은 서울병무청 심리검사장을 방문해 담당자들로부터 병역대상자들의 심리검사 과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중소기업 연쇄부도·수출피해 막는 보험료 지원 확대… 추경 20억 편성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6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총 20억 원을 편성해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와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업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 수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 속 중소기업 참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편성된 지원 예산의 90%가 소진돼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상반기엔 692개사에 14억2천만 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25억 원으로 늘어난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유선 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동대문구, 전국 최초 AI 활용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발간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전국 최초로 Chat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동주택 감사사례를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한 ‘그림으로 알아보는 공동주택 감사사례집’을 8월 6일 발간‧배부한다. 이번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종합감사, 그리고 법령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 사례집과 달리 직관적인 시각 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에서 타 지자체 사례집과 차별점이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 회계처리 부적정, 공사‧용역 업체 선정 절차 미준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 반복되는 주요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ChatGPT를 활용해 4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복잡한 법령 해석과 관련해 동대문구와 국토교통부 간의 질의‧회신 자료,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실무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적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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