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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평화공존을 위한 '북한결핵 및 보건의료' 심포지엄 개최

  • 등록 2018.08.24 16:34:37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립 서북병원(원장 박찬병) 주관하는 “북한결핵 및 보건의료 심포지엄”이 8월 23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에는 서울시의회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이영문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등 서울시의 보건복지분야 주요 관계자들 외 대북한 전문가인 통일부 하나원 임병철 원장을 비롯한 대북교류협력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보건의료 분야 남북한 간 교류’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교환했다.

 

박찬병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 간의 판문점 회동으로 남북대화가 시작된 후 다양한 교류협력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구체적인 교류안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결핵 등 감염병과 관련한 보건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와 상호 협업하면서 남북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교류협력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남북한의 보건의료 교류는 지원이 아닌 교류와 협력이라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어려움이 있으나 인도적 내용의 경우에는 대북제재의 예외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해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분야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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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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