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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상병 사건 연루'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

  • 등록 2024.05.02 09:05:17

 

[TV서울=변윤수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4·10 총선 국민의힘 소속으로 충남 천안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신 전 차관은 탈당 이유를 묻는 연합뉴스에 "정치 그만하려고 한다"며 "같은 지역에서 두 번 낙선해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탈당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고한 뒤 국방부가 이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과정에 외압이 있었고, 신 전 차관이 관련 있다는 의혹이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차관 재직 시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 전 차관을 후보로 공천했을 당시 "채상병 사건 은폐 책임이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천장을 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사건 관계자를 조사한 공수처는 조만간 신 전 차관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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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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