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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균형발전' 7대 과제 제시

  • 등록 2018.10.11 14:22:1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공론화 1호 안건으로 추진한 ‘서울균형발전’의 해법찾기 1차 숙의(권역별토론회)에 전체 450명 시민참여단 중 96.8%인 25개 자치구 436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했다. 


서울균형발전 1차 숙의는 ‘서울의 균형발전 방향과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서울균형발전에 대한 사전 설문 조사’, ‘균형발전 일반론’ 및 ‘재원’에 대한 변창흠 교수(세종대), 안태훈 박사(국회예산정책처), 박준 교수(서울시립대)의 발표와 질의 응답, 3차례의 분임토의 등 총 6시간의 밀도있는 숙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서울균형발전 1차 숙의 결과, 시민참여단이 생각하는 서울균형발전 방향은 빅데이터 분석결과 교육, 집값, 교통, 문화, 인프라, 주거, 복지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서울 균형 발전의 주요 과제로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교육기회 및 인프라 개선 안정적 재원 마련과 낙후지역 재정 지원, 주요 기관 이전 및 지역 특성화 개발, 접근성 및 교통인프라 개선, 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시민들 연대의식 회복과 인식개선 등 7개 유형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2018 서울균형발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토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천명의 온라인 참여단을 별도로 구성, 지난 9월 서울균형발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8.6%가 서울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며, 응답자의 83.5%는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 응답자의 81.2%는 지역간 불균형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응답자의 75.2%가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울균형발전 정책추진에 대한 서울시민의 넓은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시민참여단은 균형발전 정책수단으로 경제·일자리활성화 책과 예산·재원마련정책을 선호했다.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2차숙의(시민대토론회)는 10월13일 세종홀에서 열리며, 1차숙의(권역별토론회)에 참가한 시민참여단 중 자치구별 10명을 선별하여 25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50명 시민참여단은 1차 숙의에서 제안된 균형발전 주요 과제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균형발전 재원 관련 대안 및 찬반 쟁점 사안에 대한 최종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론화 결과를 11월 초까지 정리해 서울의 균형 발전 후속 조치 방안 마련과 서울 균형발전 기본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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