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이중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12월 15일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예산이 부족해 지방채 6,400억원을 발행하는 상황에서 법적 장애인 고용률(3%)을 지키지 않아(최근 4년간 고용률 0.69%) 그로 인한 지출 고용분담금이 5년간 124억원(2015년 예산안 장애인 고용부담금 29억원 포함)을 부담하며 서울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저소득층과 장애인교육 예산인 교육복지지원 예산이 2014년 대비 25%가량 삭감된 금액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예산은 장애인,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가정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주된 삭감 항목으로는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정보화지원 △장애유아학비 지원 △방과 후 학교 등이 있다”고 전했다.

또 “특수교육 예산은 물가 상승률을 따졌을 때 8억8천여만원 인상이 되어야 하나 오히려 2014년 본 예산대비 2억8천만원 가량 삭감되어 제출되었다”며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예산은 많은 신규 사업으로 2014년 본 예산(97억여원) 대비 3배가 늘어난 284억원을 2015년도 공약 예산안으로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전한 박 의원은 “예산은 한정이 있다”며 “장애인 고용부담금 처럼 낭비되는 예산을 아낀다면, 필요로 하는 교육복지 예산의 증액으로 연결되어 서울시 교육청의 저소득층과 장애인 교육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