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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의회 의장 직속 '수도권균형발전추진단' 출범

  • 등록 2018.12.12 17:00:09


[TV서울=이현숙 기자] 전국시·도의회 최초 서울시의회 의장(신원철 의장) 직속 '수도권균형발전추진단' 출범식이 12월 12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수도권균형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주요 현안과 수도권차원의 균형발전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서울과 수도권이 꾸준히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예정이다.

 

발족식은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축사와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변창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장의 ‘지역선순환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서울시의 역할’ 특강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과 지역이 포용하고 서로 기대며 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국민들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추진단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신원철 의장은 “이번 추진단은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기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로 국가 경쟁력의 근본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표명한 포용국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도 포용국가의 일환”이라며 "대통력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시·도의회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정책 동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김인제 단장(구로구 서울시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27명의 서울시의원과 8명의 서울시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국시·도의회 연석회의 개최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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