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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의회 의장 직속 '수도권균형발전추진단' 출범

  • 등록 2018.12.12 17:00:09


[TV서울=이현숙 기자] 전국시·도의회 최초 서울시의회 의장(신원철 의장) 직속 '수도권균형발전추진단' 출범식이 12월 12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수도권균형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주요 현안과 수도권차원의 균형발전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서울과 수도권이 꾸준히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예정이다.

 

발족식은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축사와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변창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장의 ‘지역선순환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서울시의 역할’ 특강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과 지역이 포용하고 서로 기대며 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국민들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추진단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신원철 의장은 “이번 추진단은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기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로 국가 경쟁력의 근본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표명한 포용국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도 포용국가의 일환”이라며 "대통력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시·도의회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정책 동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김인제 단장(구로구 서울시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27명의 서울시의원과 8명의 서울시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국시·도의회 연석회의 개최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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