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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입소스 “국민들, 정부 비교적 신뢰하지만 정책은 불만족”

“대한민국 옳은 방향 가고 있지만, 경제방향은 잘못”

  • 등록 2018.12.13 09:07:35

[TV서울=최형주 기자] 입소스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성인 1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부처 업무수행/홍보활동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는 53%로 비교적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신뢰도가 53%로 비교적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책 만족도는 43%에 그쳐 정부 신뢰도에 미치지 못했다. 전 지역, 연령, 직업에 걸쳐 정부 신뢰도에 비해 정책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특정 연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정부 신뢰도에서 특이한 점은 50% 이상의 정부 신뢰도를 보인 3050세대에 비해 19~20대의 정부 신뢰도는 47%로 낮았다. 60대 이상의 정부 신뢰도 37%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가 주된 이유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정부 신뢰도 역시 50%를 넘지 못한 47%에 그쳤는데, 최저임금 인상 여파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책 만족도는 대부분 낮게 나온 가운데 호남, 서울 30대, 화이트칼라 종사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책 만족도가 가장 낮은 계층은 부산/울산/경남, 60대 이상, 자영업자, 무직/기타, 200만원 미만 저소득 계층이었다.

국민들이 평소 관심이 많은 부처 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순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 관심도 Top 6에 들었던 부처가 이번에도 Top 6에 들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국민적 관심은 일자리, 복지, 경제, 교육, 행정, 문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거의 전 연령대에 걸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1위, 2위를 차지해 국민 전체와 차이가 없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Top 6에 속하는 부처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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