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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지역아동센터 “공과금도 월급으로 메꿔야하는 추운 겨울 맞이해”

  • 등록 2018.12.17 09:37:35

[TV서울=최형주 기자] 2019년도 국회 밀실예산의 후폭풍이 열악한 아동복지시설로 번졌다. 지역아동센터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방과후 아동복지시설이다. 전국에 약 4200개로 2004년에 법제화되어 지역마다 운영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방과후돌봄은 대대적으로 관심이 증폭되었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7년도 통계에 의하면 시설장 평균 6년 8개월, 종사자 평균 4년 4개월의 근무경력이 있지만 급여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묶여있어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맞추면 운영이 어려워지고 운영비를 맞추면 최저임금의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예산을 국회가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예결소위에서 최저임금과 기본 운영비는 보장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국회 소소위와 기획재정부는 공과금도 월급에서 메꿔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아동복지 현장의 열정을 폭침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무책임한 밀실야합을 비판하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조속한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오는 18일 2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개최한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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