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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미세먼지 자체기준' 마련

  • 등록 2018.12.24 13:43:43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동구가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구의 지역특성에 따라 ‘강동구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질 개선과 주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펼친다.

 

구는 2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를 개정, 강동구 자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규정을 신설하며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 강동구가 정한 자체 미세먼지 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 45µg/m³다. 서울시 기준 50µg/m³보다 강화된 수치다. 이로써 구는 내년부터 서울시와는 별도로 강동구만의 기준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된다.

 

구는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매년 강화해 2022년에는 우리나라 환경기준인 35µg/m³와 동일한 기준으로 맞춰갈 계획이다.

 

 

강동구 자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도로청소 확대, ▲관용차량 운행 금지, ▲공공·민간 공사장 조업 단축, ▲자동차 매연 및 공회전 특별단속, ▲비산먼지·배출가스 등 배출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한다.

 

어르신,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지원, ▲미세먼지 대응요령 안내, ▲취약계층 보호시설 대응현황 점검 등도 시행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 미세먼지 자체 기준 마련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이 기준을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살기 좋은 쾌적한 강동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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