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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국대, ‘지방의회 입법전문가 캠프’ 개최

  • 등록 2015.01.14 09:49:00

[TV서울=김남균 기자]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경기도 고양시의회와 함께 15일부터 7일까지 원주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지방의회 입법전문가 캠프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재학생들과 고양시의회 의원 등 40명이 참석했다.

동국대는 이날 행사는 사회분야 특화 산학연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정치학 관련 분야의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의정활동에 관한 신선한 아이디어 창출과 인재개발을 위해 추진됐다교육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선행학습을 실시하는 한편, 의회로부터 조례 실례를 제공받아 학생들이 이를 완성하고 의원들의 멘토링을 받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했다고 설명헀다.

고양시의회는 향후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지방정치 인재발굴의 요람이자 지방정치분야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성공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화우 고양시의회 부의장은 지역의 갈등을 조율하고 시민의 의사를 의정에 반영하는 지역정치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입법전문가 캠프는 가치가 높다프로그램이 지방의정에 대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중소기업 연쇄부도·수출피해 막는 보험료 지원 확대… 추경 20억 편성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6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총 20억 원을 편성해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와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업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 수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 속 중소기업 참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편성된 지원 예산의 90%가 소진돼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상반기엔 692개사에 14억2천만 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25억 원으로 늘어난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유선 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동대문구, 전국 최초 AI 활용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발간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전국 최초로 Chat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동주택 감사사례를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한 ‘그림으로 알아보는 공동주택 감사사례집’을 8월 6일 발간‧배부한다. 이번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종합감사, 그리고 법령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 사례집과 달리 직관적인 시각 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에서 타 지자체 사례집과 차별점이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 회계처리 부적정, 공사‧용역 업체 선정 절차 미준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 반복되는 주요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ChatGPT를 활용해 4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복잡한 법령 해석과 관련해 동대문구와 국토교통부 간의 질의‧회신 자료,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실무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적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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