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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어르신 공로수당' 2월부터 지급

  • 등록 2019.01.17 10:28:45

[TV서울=최형주 기자] 중구가 1월 31일까지 15개 동주민센터에서 2월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어르신 공로수당' 대상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노인 복지 정책인 어르신 공로수당은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10만 원을 매달 포인트처럼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관내 전통시장. 일반상점 등에서만 쓸 수 있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했다. 따라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현금으로 되찾는 것도 불가능하다.

 

어르신 공로수당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대상자 본인이면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도장을 지참하면 되고 대리 신청인 경우는 대상자 신분증과 통장사본·도장에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구는 오는 27일까지 평일은 물론 토·일요일에도 동주민센터 문을 열어 공로수당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28일부터 31일까지는 미신청자들을 직접 접촉해가며 신청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신규대상자에게도 사전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공로수당 혜택을 받도록 한다.

 

공로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원하는 주소로 카드가 배달되며 2월부터 매달 25일에 10만 원이 카드에 충전된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기초연금, 공공일자리 등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인 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비로 어렵게 살고 있는 관내 어르신들의 노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도안됐다.

 

특히 전체 인구의 17%가 65세 이상 노인인 중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률 1위 등을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안전망이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다.

 

구는 올해부터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구 예산 156억원을 편성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했다. 관내 약 1만3000여명이 공로수당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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