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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19.01.21 09:22:24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올해 첫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불법광고가 의심되는 116개 전업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저축은행 등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사례가 자주 발견된다고 밝혔다.

 

또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전환해 주겠다고 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약속으로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실행을 빌미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➀허위․과장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등) ②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③광고문안 및 표시기준(문안 및 글자크기 등) ④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484개 전업대부중개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실태에 대한 서면점검을 실시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시정토록 안내했고, 이번 점검시 그 시정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펼친다.


지난해 11월까지 406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172건) ▴영업정지(72건) ▴등록취소(11건) ▴수사의뢰(8건)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 141건을 포함해 총 40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전단지, 인터넷 등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425건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이용정지 요청하고, ‘불법대부업 광고차단 자동전화발신시스템(대포킬러)’을 통해 1,439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소비자피해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중개업 등록 후 일정기간 중개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폐업 유도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피해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공지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준다. 또 민감 정보 노출 우려가 적고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미 시스템을 갖춘 은평구에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줄었다. 송달률은 36%에서 67%로

김지향 시의원, “버스 운수종사자 선행사례, 3년간 2,200건 넘어”

[TV서울=곽재근 기자] 버스 안의 작은 친절이 시민들의 칭찬으로 이어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선행 미담이 최근 3년간 2,200건을 넘어섰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최근 교통실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버스운수종사자들의 선행 미담 사례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통해 승객과 시민들이 직접 올린 선행사례를 보면 ▲2023년 530건 ▲2024년 778건 ▲2025년(10월 기준) 904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212건에 달한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버스운수종사자들의 노력이 점차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담은 조합 홍보팀과 각 조합원 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회적 귀감이 되는 사례로 선정되어 보도자료로도 공유되고 있으며, 각 사업체에서는 선행사례와 근무 성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매년 1명의 우수 종사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김지향 시의원은“시민의 일상에서 선행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서울의 교통문화를 성숙하게 만드는 긍정적 변화”라며, “이러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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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국토위 "서울시, 한강버스 부표 충돌사고 은폐"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항 재개를 앞두고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탑승 시범운항 중이던 한강버스 101호가 수면 위의 철제 부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보받은 서울시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8시45분쯤 망원선착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강버스 101호는 망원선착장 접근 중 높이 2m, 중량 5천100㎏에 달하는 철제 부표와 충돌했다. 서울시는 부표의 야간 등화 작동 불량으로 한강버스가 육안으로 부표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특히 충돌로 인해 수면 위에 쓰러진 부표를 선체가 깔고 지나가면서 선체 바닥 부근에서 긁히는 충돌음도 들렸다는 내용이 보고에 담기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제보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부표의 등화는 정상 작동했다고 한다"며 "사고 발생 사실부터 사고 원인까지 모든 것이 은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 사고를 보고받았으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치하기는커녕 '외부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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