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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윤기 시의원, 장애인지원사 처우 개선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1.21 10:53:25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의회와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에 대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써 개최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최 일선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업무의 특성 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본적 휴게시간 조차 사용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 및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토론회는 실제 장애인활동지원사들과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성일 위원장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센터장의 발제로 최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서비스 이용 당사자를 비롯해 강동훈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찬율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문제해결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서윤기 의원은 “현재 장애인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 본인이 정작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은 매우 불편한 사실”이라며 “서비스 이용자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이 필요하였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감시단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8명의 감시단이 2인 1조로 팀을 이뤄 유동인구 밀집지역 인근 민간 개방화장실 등 불법촬영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월 2회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지역사회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명의 시민감시단이 713개소의 공중화장실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구는 시민감시단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촬영 범죄 유형 및 최근 사례, 탐지장비 사용법, 현장 점검 절차 등 실제사례 중심의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감시단의 점검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 참여 기반의 불법촬영 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최근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불법촬영 탐지 장비 7대를 추가 구매하고 불법촬영 탐지기 대여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관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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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공소취소 거래설 뜬금없어…모든 방법 동원 강력 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소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며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의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이 깃발이 찢어지지 않게, 상징이 얼룩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며 "불필요하게 너무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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