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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윤기 시의원, 장애인지원사 처우 개선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1.21 10:53:25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의회와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에 대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써 개최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최 일선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업무의 특성 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본적 휴게시간 조차 사용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 및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토론회는 실제 장애인활동지원사들과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성일 위원장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센터장의 발제로 최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서비스 이용 당사자를 비롯해 강동훈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찬율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문제해결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서윤기 의원은 “현재 장애인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 본인이 정작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은 매우 불편한 사실”이라며 “서비스 이용자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이 필요하였다”고 밝혔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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