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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윤기 시의원, 장애인지원사 처우 개선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1.21 10:53:25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의회와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에 대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써 개최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최 일선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업무의 특성 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본적 휴게시간 조차 사용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 및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토론회는 실제 장애인활동지원사들과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성일 위원장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센터장의 발제로 최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서비스 이용 당사자를 비롯해 강동훈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찬율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문제해결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서윤기 의원은 “현재 장애인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 본인이 정작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은 매우 불편한 사실”이라며 “서비스 이용자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이 필요하였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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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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