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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종근 전 전북지사,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취임

  • 등록 2015.01.22 14:33:00

[TV서울=김남균 기자] 유종근 전 전북지사(사진)가 사단법인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취임식은 오는 128() 오후 2시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취임식에서, 유 전 지사는 국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그는 연구원을 보다 업그레이드시키고, 전문학술연구를 기반으로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학자로서 국가에 기여하는 본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짧은 시간에 고속성장을 하는 동안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펼쳐 왔으나, 지금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대해 많이 논의되고 있다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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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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