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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2019년 달라지는 강동구, '생활밀착형' 제도 추진

  • 등록 2019.01.28 11:03:29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동구가 2019년, 주민들을 위한 각종 생활밀착형 제도들을 시행한다.


새해부턴 고등학교 신입생들이 무상 교복을 입고, 네 자녀 이상 가정은 출산특별장려금과 입학축하금을 받는다. 사고 때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구민안전보험도 들어준다. 

 

나날이 비싸지는 교복 값. 강동구에서는 고교 신입생과 학부모들의 교복 값 부담이 싹 사라진다. 지난해 9월 강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올해 고교 신입생 3,800여 명이 교복 구입비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지원액은 서울시교육청 교복 상한액에 기준한 1인 30만 원 이내로, 3월에 해당 고교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받는다. ‘중·고교 무상 교복 지원’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구는 중학생에 대해서도 지원을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고3 학생들에게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무상 지원한다.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7억 원을 투입한다. 2021년까지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3월부터 자녀 4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출산특별장려금과 입학축하금을 준다. 출산특별장려금은 자녀를 낳으면 한 번 지원하는 출산축하금과 달리, 막내가 만 5세가 되기 한 달 전(59개월)까지 세대 당 매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가구 당 최대 지원 기간은 5년이다. 내년 2월부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넷째 아이부터는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입학축하금 50만 원을 준다. 학교 입학 후 1년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든든한 ‘구민안전보험’도 도입했다. 보상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등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해당한다.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은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인당 최고 1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전·출입 시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가 이뤄진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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