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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지하동공지도’ 제작 주문

  • 등록 2015.01.31 10:13:48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철)가 서울시에 지하동공(싱크홀)지도제작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129일 제3차 회의에서 도시안전본부와 품질시험소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싱크홀의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을 위해 첨단 탐사장비 도입과 선진탐사기술 확보를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선 일본업체 지오서치가 작년 1130일부터 124일까지 실시한 동공탐사 결과 등에 관한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이에 위원회는 일본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동공탐사기술력과 우리의 동공탐사 기술력과의 격차에 대한 극복방안을 마련하라지오서치 측이 발견한 동공들이 지금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적의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도로 하부에 잠재되어 있는 동공들의 위치와 규모 정보가 담긴 지하동공지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문종철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광진2)동공이 발견된 지역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점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중소기업 연쇄부도·수출피해 막는 보험료 지원 확대… 추경 20억 편성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6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총 20억 원을 편성해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와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업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 수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 속 중소기업 참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편성된 지원 예산의 90%가 소진돼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상반기엔 692개사에 14억2천만 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25억 원으로 늘어난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유선 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동대문구, 전국 최초 AI 활용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발간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전국 최초로 Chat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동주택 감사사례를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한 ‘그림으로 알아보는 공동주택 감사사례집’을 8월 6일 발간‧배부한다. 이번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종합감사, 그리고 법령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 사례집과 달리 직관적인 시각 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에서 타 지자체 사례집과 차별점이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 회계처리 부적정, 공사‧용역 업체 선정 절차 미준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 반복되는 주요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ChatGPT를 활용해 4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복잡한 법령 해석과 관련해 동대문구와 국토교통부 간의 질의‧회신 자료,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실무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적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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