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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2019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시행

  • 등록 2019.02.22 14:18:19

[TV서울=최형주 기자] 은평구가 2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4개월 여간 404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2019년 상반기 은평구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 66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선발 인원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6개 분야 34명(안심보안관 운영사업, 소물인터넷 스마트 보건소 구축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추가모집) 2개 분야 20명(시설물정비·폐자원재활용, 공공서비스) 공공사회적 일자리사업(추가모집) 4개 분야 12명(골목길 빗물받이 인력준설, 공원유지관리사업 등)으로 총 12개 분야 66명이다.

 

특히 ‘안심보안관 운영사업’, ‘마을카페 바리스타 양성사업’ 등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특색 있는 공공일자리를 발굴하여 은평구민의 복지 수준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근무 시간 및 임금은 65세 이상 주 15시간(1일 3시간)에 26,000원(공공근로, 공공사회), 25,050원(지역공동체) 65세 미만 주 30시간(1일 6시간)에 51,000원(공공근로, 공공사회), 50,100원(지역공동체)이며 교통·간식비와 주·월차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며 4대 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에 의무가입 된다.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벌금 150만원 선고에 상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적수행원) 배모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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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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