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구름많음동두천 8.9℃
  • 흐림강릉 13.4℃
  • 구름많음서울 12.5℃
  • 맑음대전 10.5℃
  • 박무대구 8.7℃
  • 구름조금울산 14.9℃
  • 박무광주 11.8℃
  • 구름조금부산 16.1℃
  • 맑음고창 9.9℃
  • 맑음제주 17.7℃
  • 구름많음강화 9.6℃
  • 구름조금보은 8.3℃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10.0℃
  • 맑음경주시 7.2℃
  • 구름조금거제 15.6℃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지방병무청, 2015년도 병무담당 회의

  • 등록 2015.02.06 09:51:54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이 25일 서울 소재 120개 대학() 병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도 병무담당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병무청은 매년 학교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대학이상 학교의 장으로부터 해당 학교에 입학한 남학생의 학적보유자 명부를 331(후기대학원은 930)까지 송부 받아 재학생입영연기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2015년도 달라지는 병무행정 안내 학적보유자 명단통보 재학생입영연기처리과정 재학연기자의 관리 등 업무처리 절차를 설명하는 한편, 병무담당자들의 업무처리 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병무청 측은 병무 담당자들에게 재학생들의 병무행정 접근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무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