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청구서' 온다…美의 韓국방비 GDP 5% 증액 요구 가시화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한미동맹과 양국 관계에 국방비 증액이 중요 이슈로 부상했다.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서양 동맹인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기존 목표치인 GDP의 '2%'에서 '5%'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그 기준을 한국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작년 기준 한국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는데, 이를 미측 요구대로 GDP의 5% 수준까지 올릴 경우 100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가 된다. 관측통들은 한국의 국방지출을 단기간 내 100조원대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입을 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