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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거미줄 전선' 지중화에 363억 투입

  • 등록 2019.03.12 09:51:19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올 한해 3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6.21km 구간에 공중의 거미줄 전선을 정리해 지하에 매설하는 공중선 지중화 작업을 시행한다.

 

보행공간을 점용하고 있는 전주와 어지럽게 얽힌 공중선은 도시미관을 해칠뿐더러 태풍 등으로 전도 위험성 우려까지 있어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정비구간(붙임1)은 중랑구 중랑교~동일로 지하차도, 관악구 관악로(동측) 등 총 10개구간으로 소요예산은 서울시, 자치구, 한전이 25:25:50비율로 각각 분담해 시행한다.

 

서울시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지난 15년간 약 1,900억 원을 투입해 73㎞에 달하는 공중선의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의 공중선 평균 지중화율은 2005년 48.7 %에서 2018년 59.16%까지 개선됐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일관성 있는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수동적으로 시행하던 방식을 개선해, 도심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 측면에서 간선 도로별 지중화사업 우선 순위를 선정,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역세권·관광특구지역·특성화 거리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과 보행공간에 위치하여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구간 등 주요 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한다.

 

한국전력공사 및 각 통신사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예산 활용도를 높인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구간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 금회 승인을 구하지 못한 구간은 한전의 추가수요 조사 시에 재신청해 반영되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진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비용은 서울시, 자치구, 한전이 각각 분담하고 있어, 서울시가 단독으로 대상지를 선정해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전은 한정된 예산으로 전국단위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서울시가 편성한 예산에 꼭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 이에 서울시는 원활한 지중화사업을 위해 사업대상 평가·선정·잠정 승인 시기 등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도문열 시의원,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비주거비율 완화”

[TV서울=나재희 기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비(非)주거비율)을 낮춤으로써 미분양상가 및 상가공실률 증가로 인해 침체되어있던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 증가가 인근 상권 침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재건축 시 비주거비율 20%를 의무 적용할 경우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상권 공동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도문열 위원장은 “비주거비율 완화를 통하여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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