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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석 안팎까지?…내년 지방선거 때 '미니 총선급' 재보선 가능성

2곳 확정에 3곳 대법원 최종 판단 대기…현역의원 대거 단체장 도전도 변수
조국·한동훈에 김남준·김남국 도전 가능성까지…재보선 규모·출마자 주목

  • 등록 2025.12.14 11:37:48

 

[TV서울=이천용 기자]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기존 공석 2곳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지 않은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광역단체장 도전에 나서면서다.

여기에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의 출마 가능성과 함께 야권에서 거물급 인사들의 도전 전망도 제기되는 상태다.

14일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2곳이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이병진(경기 평택을),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 등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의원 3명의 재판도 머지않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과 이 의원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신 의원의 경우 선거사무소 전직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상태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2심 재판 중인 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 지역의 경우 재판 속도가 관심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직 의원의 지방선거 도전이 잇따르는 것도 주목된다.

 

내년 2∼3월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내 경선이나 공천에서 현역 의원이 후보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특히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의 출마가 많은 상태다.

서울시장엔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의 도전 여부가 관심이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추미애(경기 하남시갑),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 의원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동탄 주민이 원한다면 출마를 고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김도읍(부산 강서구),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밖에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는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 주철현(전남 여수 갑),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 등이 출마했거나 출마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김상훈(대구 서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 등의 이름이 지역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30일까지 재보선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재보선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더불어 '거물급' 정치인의 도전 여부 등에 따라 재보선의 판이 더 커질 수 있다.

가령 범여권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재보선을 통해 국회 재입성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 재보선을 통해 국회 입성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선과 재보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열어둔 채 최근에도 책을 발간하고 토크콘서트를 계획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지역구라는 상징성이 있는 인천 계양을에는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 안산갑에는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등이 여당 후보로 거론된다.

이른바 '현지 누나' 메시지 논란으로 사퇴한 김 전 비서관은 21대 국회 때 안산 단원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유의동 전 의원이 경기 평택을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 301조 조사 개시… 韓 15% 관세 유지 전망 속 추가관세 우려도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11일(현지시간)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정부가 진행할 당사국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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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해야… 가짜뉴스면 김어준 책임 물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온 김어준인 만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한다"며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을 때도 검찰이 보완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다"며 "공소취소와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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