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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간공사 현장은 싱크홀 사각지대 대책 시급”

-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 현장은 관의 손길 못 미쳐<p>- 민간공사 현장에 대한 관의 상시감시체계 구축 필요

  • 등록 2015.03.04 16:50:03

 

[TV서울=도기현 기자] 공사 과정에서 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공공공사 현장과 달리 민간공사 현장은 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규모 지반굴착이 동반되는 민간공사 현장들의 경우 언제 어디서 싱크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걱정스런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미경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우 의원에 따르면 민간공사 현장에 대한 관의 상시감시체계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지난
220일 용산역 앞 용산푸르지오 써밋 주상복합 신축공사구간에서 보도가 침하되어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서울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공사 측이 지반굴착을 하면서 흙막이 및 차수를 목적으로 C.I.P 공법을 사용하였으나 일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지하수와 함께 미세 토립자가 유출되면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러한 싱크홀 발생은 지하에 빈 공간을 만드는 지하수 누수와 같은 원인을 사전에 제대로만 관리해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는데 민간이 공사하는 현장에 대한 관의 관리감독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다 보니 예방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며용산푸르지오 써밋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만 하더라도 관할 자치구나 서울시가 이러한 사전 징후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는 것이 현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지반굴착을 동반하는 민간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 우 의원은 사고 직후 서울시가 용산푸르지오 써밋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주변에 대한 지반탐사(GPR) 결과추가적으로 5곳에서 지반불균질신호가 발견되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 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서도 시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빠른 시간 내에 대규모 지반굴착을 동반하는 민간 공사현장에 대해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금통위원들 "금리 내리기엔 환율·집값 위험 커"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 15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5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2.50%)을 결정하면서, 환율과 집값 불안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한은이 3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은 모두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묶는 데 동의했다. 동결을 지지한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지난 회의 시점(작년 11월 27일)과 비교해 통화정책을 조정할 만한 경제환경이나 지표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대내외 금리차 축소와 당국의 다각적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외 환경과 외환 수급 미스 매치(불일치)로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시장 금리가 상당 폭 상승했다. 주택 가격도 오름폭이 다소 완화됐지만 불안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실물 경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회복 흐름에 진입하는 가운데, 가격 변수들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으로 모멘텀(동인)을 줄 수 있는 통화정책 조정은 조심스럽다"며 "지난 회의에 이어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

金총리 "정부 군기반장… 정부 업무보고, 성과 보고 되도록 채찍질“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6개월 후의 업무보고가 그냥 하는 보고가 아닌 성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정부) 군기반장 역할이 이제 (내게) 넘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K-국정설명회'에서 "군기반장 노릇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제가 오늘 교육부 장관께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주제로) 토론하자고 말씀드렸다"면서 "앞으로 각 부처를 돌면서 하나씩 제일 중요한 문제를 놓고 토론하며 할 것을 하고, 규제를 풀겠다고 말만 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점검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정 정권이나 정파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안 되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숙제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 각 부·처·청의 핵심 과제 및 범부처 개혁 과제를 직접 챙기겠다"며 "장·차관 및 간부들과 소통 및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김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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