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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 등록 2026.01.28 16:54:38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둔 머크코리아 김우규 대표가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수입 제도의 합리화를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를 위해 소량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들여오는 데에도 국가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 규제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인 것 같다"며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지금 만드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국 상공회의소 등이 개별적으로 합리화해야 하는 규제를 제출하면 검토해 통보하는 체계를 만들자며 "가능하면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투자가 원활히 될 수 있게, 그러나 국민 안전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제안했는데 소식도 없고 그러지 말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야 또 예측 가능하다"고도 당부했다.

 

이에 동석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식 회의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독일 기술기업 지멘스헬시니어스 이명균 대표가 해외 수입 소재 국산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요청하자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기회인데, 현장에서는 필요한데 이쪽(정부)에서 몰라서 못 하는 미스매치로 보인다"며 "훌륭한 일자리 같은데 잘 챙겨보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시험인증 전문기관 티유브이슈드(TUV SUD) 서정욱 대표가 산업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해 보유한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자 "노동부 장관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서울재팬클럽(SJC·일본상의) 마쓰우라 데쓰야 대표가 지방 인재 확보 어려움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지방에 이미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똑같이 느끼는 문제"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최대한 많은 자원, 재정, 기회를 지방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거점대학을 집중 지원하고, 국제학교 등 특수학교도 허용할 계획이다. 문화 정주 여건에 해당하는 시설에도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은 브라운 필드(기존 생산시설이나 기업을 사들이는 방식)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예측 가능한 정책, 인허가 제도의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적 요인이나 지리적 위치, 치안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세계의 직원들이 한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며 "세계적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진출하는 건 우리에게도 이익이고 그 구성원들에게도 행복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 여러분이 더 편리한 환경에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든 여러 가지 면에서 적극 지원할 뿐 아니라 (조언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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