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국가기관·지자체 소송 남발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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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국가기관·지자체 소송 남발 금지법 발의

등록 2015.03.11 14:37:21

[TV서울=김남균 기자] 신경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위원장. 영등포을)이 최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국가를 명예훼손 피해자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끊임없이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하여 국민의 정당한 감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감시와 비판에 대한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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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서울산업정보학교 3학년 대상 ‘병역진로설계’ 행사 진행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7일,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서 서울산업정보학교 3학년 헤어디자인, 친환경전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상담을 통해 지원하려는 병과의 배점기준과 가산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사격·VR드론 등 다양한 모의 장비체험으로 막연했던 군 생활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돼 상당히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서울산업정보학교에서는 5월 중 4회에 걸쳐 병역진로설계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병역이행이 학업과 경력의 단절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마약 중독 치료 전문인력 역량 키운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는 7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치료보호기관 종사자의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중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단법인 '중독포럼'과 위탁계약을 하고 교육과정을 만든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중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표준 전문 교육과정이 없어 일부 치료보호기관 중심으로만 중독 치료가 이뤄지고, 기관 종사자들 간에도 역량에 차이가 있었다. 치료보호란 중독자가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하게 하고, 재발을 막아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외래 치료 지원을 뜻한다. 현재 국립정신병원 5곳을 포함해 전국에 치료보호기관 31곳이 지정돼 있다. 지난해 이들 기관에서 치료보호 받은 중독자들은 875명으로, 2019년(260명)의 3.4배에 달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교육과정을 개발해 중독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 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