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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스스로 ‘일하는 국회’ 증명해야”

  • 등록 2019.07.12 12:04:14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7월 11일 오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입법의 현재와 미래 –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입법부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71년의 헌정사를 이어가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입법에 매진해주기를 당부하고 싶다”고 했다.

 

문 의장은 또한 “제17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률안 건수는 7,489건이었다. 제18대 국회에서 1만 건을 돌파하고, 제19대에는 17,822건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6월 현재 제20대 국회에서는 20,444건의 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폭발적인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에는 물음표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생과 동떨어지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 입법을 위한 입법이 남발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시점”이라며 “특히 법률안 처리율은 갈수록 저조하고 당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폐기 되는 법률안이 늘어만 가고 있다”며 법안들의 장기표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에서 기제출된 20,444건 중 1만4천여 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국회 법제실, 법제처, 한국입법학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TV서울] 권미혁 의원, “서울시경,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17건 위반” [TV서울=변윤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결과인데,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