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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한선교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9.05 11:27:50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대학 운동부 운영ㆍ지원 및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은 지난 4일‘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 운동부의 운영ㆍ지원과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두는 학교운동부의 운영·지원 및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에 관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대학 내 학교운동부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관련 제도 및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학교 운동부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부 운영 법적 근거에 기반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운동부 운영 투명화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적 내용을 담고 있는‘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만 적용이 되어 대학 운동부 운영ㆍ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 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와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상] 박결, "미래통합당은 당원과 지지자 얼굴에 침 뱉고 있어"

[TV서울=변윤수 기자]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청년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우파의 이념과 정신을 시대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4·15 총선에 관해 "가장 큰 상처는 미래통합당의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목적도 의미도 없는 인위적인 통합은 결국 우리 당을 좌편향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면서 "중도층 공략을 명분으로 내세운 저들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언론 플레이로 끊임없이 보수우파의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이번 총선의 참패의 책임을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본인의 과오를 뒤돌아 보지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년비상대책위원회를 비판하면서 "지금 청년을 팔아 좌편향 이념 공세의 수단으로 쓰고 있지만 우리 당의 본류를 존중하는 청년들은 이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을 포기한 무능한 태도와 무기력한 자세"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중도는 우리의 명확한 방향과 정책으로 공감을 얻어야 할 대상"이라면서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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