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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시의회 민주당 민생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조례’ 제정

  • 등록 2019.09.06 17:36:2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봉양순 위원장 외 11명의 민생위 의원이 발의하고, 33명의 의원이 찬성해서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이하 ‘공무직 조례’) 가 6일,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지 속에서 처리됐다.

 

‘공무직 조례’는 민생위의 주도로 서울시 공무직과의 협의 속에서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에서 성안하고, 최종적으로 6차례에 걸친 공무직 조례 제정 TF회의에서 논란을 정리하고 최종 합의안을 만들었다.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은 민생위가 발의한 공무직 조례안이 ‘공무직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례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민생위와의 갈등이 표출됐다.

 

서공노와 민생위와의 갈등은 지난 8월 23일 서공노 주최로 전국에서 상경한 공무원 5백여 명이 모여 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고, 공무원노조에서도 서울시청 앞 천막농성을 계속해 가면서 노노 대립의 격화로 이어졌다.

 

민생위에서는 지난 6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공무직 조례를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이하 전공노)의 상정 보류 요청을 수용해 공무직 조례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직 조례 제정 TF는 실무단과 본회의단으로 구분돼, 실무단은 민생위 추승우 의원이 단장으로, 본회의단은 봉양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 지난 8월 27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민생위의 공무직 조례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은 “민생위의 공무직 조례제정 과정은 합의할 수 없을 것 같던 첨예한 갈등과 반목을 소통과 협의로 풀어낸 모범적인 의정활동 사례”라며 민생위 의원들과 서울시 집행부, 서공노, 전공노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무직 조례 제정 전 과정을 주도한 봉양순 위원장은 “공무직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안쪽 깊숙이 박혀있던 사회적 차별과 천대라는 대못 하나를 뽑았다”며 “서울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공무직 조례가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산돼 불합리한 차별에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시의회 조사특위, “서울시태권도협회 자치구협회 길들이려 어처구니없는 행정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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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지적측량에서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가 지적민원 1회 방문으로 측량 신청부터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토지분할! 한번에 ‘원큐’ 처리 서비스’를 1월부터 시행한다. 금천구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위해 1월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토지분할! 한번에 ‘원큐’ 처리’는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접수부터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토지분할을 위해서 △지적측량업체에 분할측량 접수 △지적측량수행자의 분할측량 △구청 검사측량 △민원인 토지이동 신청에 의한 지적공부 정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의 절차를 거쳐야 토지분할이 완료됐다. 민원인은 토지분할을 위해 구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각각 방문했고, 처리기간도 약 13일이 소요돼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금천구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위한 분할측량 의뢰 시 토지이동신청서를 함께 접수해 처리하고, 분할측량과 성과검사측량을 동시에 실시해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토지분할 신청 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만 1회 방문접수하면 등기촉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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