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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한선교 의원, ‘부가서비스 문자고지 통한 ‘이용자 불이익 방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19.09.10 11:43:56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이용자가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사용 및 요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해 추가 요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해 문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를 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은 지난달 2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기적으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고지와 별도로 문자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해 정기적으로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별도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사용 및 요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컸다.

 

한선교 의원은 “이용대금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이체 시키는 일이 많아 어떤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어느 정도 이용료를 부담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용요금과 별도로 문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알권리 및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에 ‘임명

[TV서울=김용숙 기자]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욱 의원(재선 당선·경기 성남분당을)이 임명됐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2018년 최운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출범한 당내 비상설특위다.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자본시장 혁신 성장 및 활성화 논의를 이어나가게 됐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투자 확대를 위해 출범했다. 이후 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활발하게 논의했고, 지난 5월에는 23년 만에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축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혁신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지난 20대에서 이루지 못한 자본시장 핵심과제들을 점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국회에서의 입법과 정부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내 경제통으로 국회 예산결산특위·정무위, 당 일본경제보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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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욱 의원,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에 ‘임명 [TV서울=김용숙 기자]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욱 의원(재선 당선·경기 성남분당을)이 임명됐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2018년 최운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출범한 당내 비상설특위다.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자본시장 혁신 성장 및 활성화 논의를 이어나가게 됐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투자 확대를 위해 출범했다. 이후 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활발하게 논의했고, 지난 5월에는 23년 만에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축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혁신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지난 20대에서 이루지 못한 자본시장 핵심과제들을 점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국회에서의 입법과 정부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내 경제통으로 국회 예산결산특위·정무위, 당 일본경제보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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