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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1995년생 병역 의무자에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문 발송

  • 등록 2019.09.11 11:25:3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내년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는 병역의무자(1995년생)를 대상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행 병역법령상 출국 중인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기여행(관광, 일시적인 출국 목적), 유학, 이민 목적 등으로 국외여행허가사유가 세분화되며 단기여행 및 유학 등 사유는 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이민 목적 사유는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인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선택(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5세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거주)하는 경우, 병역법 위반(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관할 경찰관서에 고발 처리된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37세까지 관리하면서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를 하게 되고,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한편,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주위에 외국 체류 중인 사람이 있으면 꼭 알려줄 것을 당부하며, 출국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잘 인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 서울병무청, 1995년생 병역 의무자에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문 발송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내년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는 병역의무자(1995년생)를 대상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행 병역법령상 출국 중인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기여행(관광, 일시적인 출국 목적), 유학, 이민 목적 등으로 국외여행허가사유가 세분화되며 단기여행 및 유학 등 사유는 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이민 목적 사유는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인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선택(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5세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거주)하는 경우, 병역법 위반(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관할 경찰관서에 고발 처리된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37세까지 관리하면서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를 하게 되고,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

[TV서울] 서울시, 공익단체·소상공인 무료광고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시는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을 돕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광고해 주는 희망광고를 2012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하반기 제2회 소재공모를 9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한다.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315개 단체․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이번 올해 하반기에도 20개 단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청년층의 창업지원을 위해 희망광고 소재 공모에 응모한 기업들 중 청년스타트업은 동점자 처리 시 등에 우대하여 선정한다. 희망광고 응모대상은 비영리법인․단체나 전통시장․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공모개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되었던 단체․기업은 제외된다. 청년스타트업은 대표자 나이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공고개시일 기준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공모소재는 기부·나눔·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권익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의 활동이나 시민·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