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모 방송사 예능프로에서 군장정들의 신병교육 등 군생활을 리얼하게 방영하고 있어 자주 시청하고 있다. 군대를 이미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으로, 군 입영을 앞 둔 젊은이들에게는 절도 있는 병영문화에 대한 간접체험의 효과를 주어 군복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에 적절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우리 가족은 부친과 나, 나의 형제 및 아들, 그리고 조카에 이르기까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쳤다. 그 덕에 병무청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선양사업인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서울지방병무청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매년 병무행정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회에 참석하거나 각종 내부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통해 병역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의 고리를 없애고자 병무청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 역시 군사적 기밀, 보안 등의 유지를 위해 군 내부 병영생활에 대한 개방이 쉽지 않았을 것임에도 예능 프로를 통해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했던 점이 병무청의 노력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현재 육군의 복무 기간은 21개월로 대학생들의 경우, 전역 후 복학시기를 맞추기 위해 치열한 입영 경쟁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입영할 때만 해도 입영일자와 부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고, 복무 기간 또한 지금처럼 짧지가 않았다. 국가 안보환경의 변화, 사회환경의 변화, 군의 병력수급 사정 등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은 변동을 거듭해 왔고, 병무청은 국민적 욕구에 걸맞게 입영일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학업 공백기를 최소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군복무를 빨리 이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가정환경이 어려워 본인이 입영 시 가족의 생계가 극히 곤란할 경우 생계곤란 사유로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남들보다 조기 사회진출의 기회를 얻게 되고 가족 부양의 책임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인구 일천만!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병역의무를 앞두고 있다면 가족부양의 책임과 군복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21세기에 무슨 생계형 면제냐며 반문하기도 하겠지만,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듯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어느 정책에서나 예외를 두지 않는 것 같다.

병무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생계곤란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홍보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것도 누군가 한명이라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이다.

군대를 가고자하는 사람이든 부득이 면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든 그들 하나하나가 모여 강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성실히 군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가 있었기에 오늘의 개개인이 있고, 부득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지만 남들보다 먼저 사회에 진출하여 터전을 닦아놓았기에 모두가 공생하며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