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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상훈 의원,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0곳 중 8곳, 민주노총이 차지”

  • 등록 2019.10.18 13:25:39

[TV서울=변윤수 기자]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각 자치구별로 설립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부분을 민주노총이 운영하고 있거나, 민주노총 출신 관련자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치구별 노동지원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 내 세워진 노동지원센터 10곳 중 서대문, 구로, 노원, 성북, 광진, 관악 등 6곳이 민주노총 및 산하단체가 운영단체로 선정, 나머지 4곳 중 강서, 성동 등 2곳도 민주노총 출신자가 대표를 차지하고 있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각 지부)는 자치구 5곳의 운영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민주노총 산하 서울일반노동조합이 1곳을 맡고 있었다. 강서구의 경우 민주노총이 아닌, ‘강서양천민중의 집’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대표가 민주노총 산하 서울지하철노조 출신자였다. 성동구 또한 ‘서울동부 비정규 노동센터’가 수탁하였지만, 이 또한 대표가 민주노총 관련 금속노조 출신이었다.

 

민주노총의 노동지원센터 독식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 2012년 설립, 가장 오랜 기간 운영되고 있는 성동구의 경우 2012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모든 대표가 민주노총 출신이었다. 같은 해 세워진 노원구 또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총 출신이 대표를 독식했다. 2017년 나란히 만들어진 광진, 관악, 강서구 역시 설립이후 현재까지 ‘민주노총 대표’가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성동구는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한 것은 물론, 구로, 강서, 광진, 관악구는 선정 당시 경쟁률이 1:1이었다. 모두 민주노총이 운영기관으로 결정되거나 향후 민주노총 출신 대표가 임명된 곳이다.

 

노동지원센터는 통상 4명(자치구 직영 강동구만 18명) 정도 재직자로 운용되는데, 구로, 노원, 강서, 관악구에는 최고 2012년부터 직원 또한 민주노총 출신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민주노총 출신 대표의 연봉은 평균 3,607만 원인 반면, 비민주노총 센터장은 연 3,567만 원으로, 민주노총 출신이 급여를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탁기관 및 대표가 민주노총과 연관성이 없는 양천구의 경우,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자, 현 민주당 양천구 지역위원장이 내정한 측근 인사가 노동지원센터 대표가 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 노동지원센터가 민주노총 산하 기관으로 전락한 셈”이라고 지적하고,“몇몇 센터의 경우 친일청산, 재벌의 흑역사, 사법농단, 역사적폐, 비핵사회 등 노동이슈와 무관한 강연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노동센터를 25개소로 늘리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이, 결국 민주노총 퇴직자의 일자리 마련으로 귀결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의회, ‘2026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2026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우신초등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대영중학교 학생들이 의장·의원·사무국장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회식 ▲2분 자유발언 ▲사무국장 보고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순으로 모의 의회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안건 처리에 앞서 학생들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 낮추자’, ‘흡연을 하지 말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 등 총 14건의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표출했다. 이어 '사이버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결의안'과 '학교 수업 시간 내 휴대전화 제출 및 관리 조례안'을 차례로 상정하고, 진지한 토론을 나눈 끝에 전자표결로 안건을 처리했다. 정선희 의장은 “오늘 직접 ‘일일 구의원’이 되어 친구들과 토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의회가 어렵고 딱딱한 곳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생각보다 가깝고 흥미로운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말과 글로만 배우던 민주주의가 아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답을 찾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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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2심 오늘 마무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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