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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상훈 의원,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0곳 중 8곳, 민주노총이 차지”

  • 등록 2019.10.18 13:25:39

[TV서울=변윤수 기자]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각 자치구별로 설립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부분을 민주노총이 운영하고 있거나, 민주노총 출신 관련자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치구별 노동지원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 내 세워진 노동지원센터 10곳 중 서대문, 구로, 노원, 성북, 광진, 관악 등 6곳이 민주노총 및 산하단체가 운영단체로 선정, 나머지 4곳 중 강서, 성동 등 2곳도 민주노총 출신자가 대표를 차지하고 있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각 지부)는 자치구 5곳의 운영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민주노총 산하 서울일반노동조합이 1곳을 맡고 있었다. 강서구의 경우 민주노총이 아닌, ‘강서양천민중의 집’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대표가 민주노총 산하 서울지하철노조 출신자였다. 성동구 또한 ‘서울동부 비정규 노동센터’가 수탁하였지만, 이 또한 대표가 민주노총 관련 금속노조 출신이었다.

 

민주노총의 노동지원센터 독식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 2012년 설립, 가장 오랜 기간 운영되고 있는 성동구의 경우 2012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모든 대표가 민주노총 출신이었다. 같은 해 세워진 노원구 또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총 출신이 대표를 독식했다. 2017년 나란히 만들어진 광진, 관악, 강서구 역시 설립이후 현재까지 ‘민주노총 대표’가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성동구는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한 것은 물론, 구로, 강서, 광진, 관악구는 선정 당시 경쟁률이 1:1이었다. 모두 민주노총이 운영기관으로 결정되거나 향후 민주노총 출신 대표가 임명된 곳이다.

 

노동지원센터는 통상 4명(자치구 직영 강동구만 18명) 정도 재직자로 운용되는데, 구로, 노원, 강서, 관악구에는 최고 2012년부터 직원 또한 민주노총 출신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민주노총 출신 대표의 연봉은 평균 3,607만 원인 반면, 비민주노총 센터장은 연 3,567만 원으로, 민주노총 출신이 급여를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탁기관 및 대표가 민주노총과 연관성이 없는 양천구의 경우,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자, 현 민주당 양천구 지역위원장이 내정한 측근 인사가 노동지원센터 대표가 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 노동지원센터가 민주노총 산하 기관으로 전락한 셈”이라고 지적하고,“몇몇 센터의 경우 친일청산, 재벌의 흑역사, 사법농단, 역사적폐, 비핵사회 등 노동이슈와 무관한 강연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노동센터를 25개소로 늘리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이, 결국 민주노총 퇴직자의 일자리 마련으로 귀결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국힘, 정동영 해임건의안 당론 제출…"27일 본회의 열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민의힘은 북한 구성시(市)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으로 '정보 누설' 논란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7일 당론으로 제출했다. 곽규택·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 의원 전원 명의로 '국무위원 정동영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대표로 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조율 없이 북한 구성 우라늄 고농축 시설 정보를 무단 공개한 점, 원칙 없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장하며 위헌적 두 국가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점 등을 해임건의 사유로 들었다. 또 정 장관이 정부 내 조율 없이 DMZ 내 유엔군사령부 관할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으며 '북한 고농축 우라늄 2천㎏ 축적 추정' 등 미검증 정보를 공개·유포했다는 점도 사유에 넣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해임건의안, 탄핵으로 정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에 막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선 해임건의를 통해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기 중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날 표결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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