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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상훈 의원,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0곳 중 8곳, 민주노총이 차지”

  • 등록 2019.10.18 13:25:39

[TV서울=변윤수 기자]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각 자치구별로 설립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부분을 민주노총이 운영하고 있거나, 민주노총 출신 관련자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치구별 노동지원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 내 세워진 노동지원센터 10곳 중 서대문, 구로, 노원, 성북, 광진, 관악 등 6곳이 민주노총 및 산하단체가 운영단체로 선정, 나머지 4곳 중 강서, 성동 등 2곳도 민주노총 출신자가 대표를 차지하고 있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각 지부)는 자치구 5곳의 운영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민주노총 산하 서울일반노동조합이 1곳을 맡고 있었다. 강서구의 경우 민주노총이 아닌, ‘강서양천민중의 집’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대표가 민주노총 산하 서울지하철노조 출신자였다. 성동구 또한 ‘서울동부 비정규 노동센터’가 수탁하였지만, 이 또한 대표가 민주노총 관련 금속노조 출신이었다.

 

민주노총의 노동지원센터 독식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 2012년 설립, 가장 오랜 기간 운영되고 있는 성동구의 경우 2012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모든 대표가 민주노총 출신이었다. 같은 해 세워진 노원구 또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총 출신이 대표를 독식했다. 2017년 나란히 만들어진 광진, 관악, 강서구 역시 설립이후 현재까지 ‘민주노총 대표’가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성동구는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한 것은 물론, 구로, 강서, 광진, 관악구는 선정 당시 경쟁률이 1:1이었다. 모두 민주노총이 운영기관으로 결정되거나 향후 민주노총 출신 대표가 임명된 곳이다.

 

노동지원센터는 통상 4명(자치구 직영 강동구만 18명) 정도 재직자로 운용되는데, 구로, 노원, 강서, 관악구에는 최고 2012년부터 직원 또한 민주노총 출신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민주노총 출신 대표의 연봉은 평균 3,607만 원인 반면, 비민주노총 센터장은 연 3,567만 원으로, 민주노총 출신이 급여를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탁기관 및 대표가 민주노총과 연관성이 없는 양천구의 경우,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자, 현 민주당 양천구 지역위원장이 내정한 측근 인사가 노동지원센터 대표가 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 노동지원센터가 민주노총 산하 기관으로 전락한 셈”이라고 지적하고,“몇몇 센터의 경우 친일청산, 재벌의 흑역사, 사법농단, 역사적폐, 비핵사회 등 노동이슈와 무관한 강연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노동센터를 25개소로 늘리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이, 결국 민주노총 퇴직자의 일자리 마련으로 귀결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尹, 이종섭 수사 요구 거세지자 "이제 호주로 내보내자"

[TV서울=나재희 기자] 피의자 신분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통해 국방부 수뇌부의 수사외압 정황이 알려져 야당을 중심으로 이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던 때였다. 2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안보실장에게 내렸던 구체적인 도피 지시 발언이 담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연결고리로 자신까지 수사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호주로 내보내려 한 것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한 것은 2023년 9월 12일로,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져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간 상황이 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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