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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70% “남북통일 필요”

  • 등록 2019.12.26 10:58:5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일 년 만에 진행된 조사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작년과 동일한 수치인 74.2%로 나타나 ‘필요하지 않다’(25.9%)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남성(77.8%)이 여성(70.7%)보다 많았고, 연령별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40대가 78.6%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66%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 예상시기에 대해서는 ‘20년 이내’가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17.0%로 나타났다. 통일 후 기대되는 사회문제 개선분야로는 경제성장률(35.4%)을 1순위로 꼽았고, 이념갈등(31.3%), 실업률(18.8%) 등이 뒤를 이어, 통일이 되면 경제문제와 사회적 갈등이 좋아질 것으로 보았다.

 

 

다만, ‘남북관계 인식’ 등을 묻는 문항에는 불투명한 현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 우려가 고스란히 나타났다. 5년 이내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물음에는 39.5%만이 ‘좋아질 것’이라 답했고, 5년 이내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은 62.9%가 ‘낮다’고 응답했으며, 향후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71.1%가 ‘낮다’고 응답했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항에는 57.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작년(43.8%) 대비 1년 사이 10% 이상 오른 결과를 보였으며, 시민의 64.9%가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35.1%를 앞질렀다. 또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도 각각 58.1%, 57.2%로 나타났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는 ‘사회문화교류’(30.1%)가 꼽혔으며 ‘경제/산업’(20.1%), ‘도시인프라’(20.1%), ‘보건’(14.7%) 등이 뒤따랐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민의 지지와 공감대’가 1순위(35.1%)로 꼽혔고 정부와 협력체계 구축(30%),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13.8%)가 뒤따랐다.

 

정부와 서울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2032 서울-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시민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올림픽 공동개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1.8%로, 지난해 찬성 응답 70.2%에 비해 낮아지긴 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 이상의 시민이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 주된 이유는 올림픽 공동개최를 통해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41%), 남북간 군사적 긴장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28.9%), 한반도 내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18.7%), 경제적 효과가 클 것 같아서(11.3%) 순으로 집계됐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정치·군사적 문제 미해결시 대화·협력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41.4%), 북한체제 특성상 지속적인 대화·협력이 어려울 것 같아서(27.7%), 북한과 공동 올림픽을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16.4%), 올림픽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부담 때문에(13.9%)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대북 인도지원’ 및 ‘남북관계 인식차이로 인한 내부 갈등(남남갈등)’에 대한 응답 결과도 눈길을 끌었다. 시민 56.6%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인도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83.1%가 통일 및 남북관계 인식차이로 인한 우리나라 내부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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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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