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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20.01.14 10:19:00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3월 20일까지 실시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무원, 통장으로 이뤄진 합동조사반이 모든 가구를 방문해 실제 거주사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해 중점 확인한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기간 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최대 75%까지 과태료가 감경된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가구 방문 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구로구는 사실조사 기간 중 복지사각지대 주민,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유승희 의원, “20년간 동결된 간이과세 매출 기준 상향되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영세사업자 지원책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지난해 8월 20일 20년간 동결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현행 4천8백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유승희 의원 개정안이 논의됐는데, 정부는 간이과세는 현재도 부가가치세 기본 제도의 중대한 예외이고, 간이과세자를 점차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게 부가세제의 방향이라는 원칙론을 앞세워 반대했다. 유승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영세사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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