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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보훈청, 서울병무청과 함께 6·25참전유공자 명패 부착

  • 등록 2020.06.19 15:37:3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오진영)은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과 함께, 호국보훈의 달 및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해 6월 19일 오후 6·25참전유공자의 집에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렸다.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날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에는 오진영 서울보훈청장과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이 함께했다. 명패 부착 대상자인 김동현 옹(1933년생)은 1951년 1월 일명 지게부대로도 불리는 한국노무단(Korea Service Corps)으로 참전해 군수물자 보급 등 각종 지원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 1953년 6월 화랑무공훈장을 받는 등 대한민국의 수호에 기여한 바 있다.

 

오진영 청장은 “호국보훈의 달 및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비군인 신분인 노무부대로 참전해 대한민국의 수호에 공헌한 김동현 옹에게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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