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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연숙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14 13:48:3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14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청소년을 추가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는 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청소년 부모의 아이는 물론 청소년 부모도 국가의 보호 대상”이라며 “청소년 부모들이 이중 삼중의 생활고로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 19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00명,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313명이다. 최연숙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기본법의 기준에 따른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도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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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북핵 폐기 약속 받지 못한 ‘종전선언’ 추진은 시대에 역행” [TV서울=이천용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이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종전선언’ 바르게 이해하기 라는 주제로 청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직접 발제를 맡은 태영호 의원은 참석한 50여 명의 청년에게 ‘종전선언’의 진정한 의미와 여당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해 알리고 청년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태영호 의원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북한에게 ‘항복선언’으로 보일 수 있으며 ,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보유국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현 정전상태에 큰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안보에 득(得)보다는 실(失)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대정부질문에서 “핵폐기 선언이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태영호 의원은 “우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에 헌법에 명시된 ‘핵보유국’ 조항 삭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시설을 신고하고 검증 받겠다는 원칙적인 선언’,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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