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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수리닷컴' 통해 집수리 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해

  • 등록 2020.07.20 13:05:1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해제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지 등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내 거주민이 집수리를 할 경우 보조금과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집을 고쳐서 더 오래 살고 싶은데 서울시의 집수리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서울시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서 간편하게 조회해보자.

 

‘집수리닷컴’은 서울시가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직접 집수리에 참여하고 시가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16년 4월부터 운영 중인 집수리 종합 플랫폼이다. 찾아가는 전문가 집수리 상담부터 교육 신청, 공구 임대, 공사비 융자 지원신청, 정보 제공까지 이곳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집 주소만 입력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엔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또 서울시 집수리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도 지도상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집수리닷컴’에서 집수리지원 대상 지역조회 서비스를 7월부터 새롭게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주택에서 집수리를 할 경우 최대 1,500만원의 ‘서울가꿈주택 사업’ 집수리 보조금과 6,000만원의 저리융자금(0.7%)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지정한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도고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 등이 대상이다. 현재 108개(22.6㎢)를 지정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 소유의 노후 주택에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고,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체계적인 공공 지원으로 집수리 모범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한편,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 융자신청을 할 수 있고, 집수리 교육(아카데미)을 신청하면 온·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집수리 교육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서울시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집수리닷컴 고도화를 통해 이제 우리집이 서울시 집수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해졌다”며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집수리 지원사업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다양한 집수리 지원을 받아 낡고 오래된 건축물을 고쳐 쓰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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