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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길·이태성 시의원,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 등록 2020.07.23 16:58:3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채인묵, 금천1)는 23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과 이태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4)을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영희·김달호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등의 역할을 수행한 강동길 의원과 농수산물 유통분야 전문가이자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을 활발히 한 이태성 의원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한 결과,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법무사 출신인 강 부위원장은 날카로운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법정과 같은 법리공방을 벌이는 등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쳤고, 이 부위원장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에서 상무이사 등을 역임했고, 전반기 2년 동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강동길 부위원장은 “시장의 부재로 그 어느 때보다 시정의 컨트롤 타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태성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중간 역할을 맡아 위원장과 선·후배 의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소통하며, 지역 경제와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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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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