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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이자 의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7.24 11:09:45

[TV서울=임태현 기자]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주, 근로자, 자영업자등에 필요한 국가적 대책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특별조치법은 대공황급 코로나19로 사업의 생존과 유지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보호, 근로자의 자녀양육등에 필요한 조치와 정부의 지원의무를 골자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노동법은 감염병에 따른 지원 근거가 미흡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은 정부 정책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고, 정부도 대응하는데 있어 정책마련의 한계가 있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구체적 내용은 법적근거가 미흡한 노동법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율했고, 그 중 현재 특별연장근로로 사용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한 한시적 근거마련과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에 대하여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사업장 폐쇄중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장관이 휴교, 휴원등 제한조치를 실시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기간 내에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임 의원은 “이미 독일은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빠르게 국민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행법은 감염병에 취약하다”며 “늦었지만 코로나19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생존하고 근로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서울 주택수급 대책 및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 논의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와 정부의 최근 부동산정책을 되짚어보고, 서울의 주택수급 대책 및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동 위원회 김종무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동2)과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시장 진단과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5‧6, 6‧17, 7‧10, 8‧4.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 토론회로 진행된다. 서울 시민들은 유튜브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 채널(https://url.kr/R8adyO)’을 통해 시청과 참여가 가능하다. 토론회는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미윤 연구위원(LH연구원)이 ‘정부의 주택수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허윤경 연구위원(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시 주택시장 분석’을, 남원석 연구기획실장(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주택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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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국채제로 3대방안 통해 추가 국채 발행 없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건전한 적극재정’으로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채 발행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이 가능한 ‘국채제로 3대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본예산부터 3차 추경까지 불용이 예견되고 미집행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마른 수건을 짜내듯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면 예비비 2조를 포함 더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지출구조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3차 추경 포함된 사업 중 금년 내 사업실행이 불가한 사업 정리 △성과․집행 부진사업 과감히 축소․폐지 △이월 예상 사업 정리 △법정행사 및 정상적 뉴딜 관련 사업설명회 등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 중지 △ 9~12월 예상된 전시․세미나․포럼․용역 등 일괄중지 △특정단체 또는 기관의 일회성․소비성 사업 중지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 중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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