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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의원, “북핵 폐기 약속 받지 못한 ‘종전선언’ 추진은 시대에 역행”

  • 등록 2020.07.28 10:41:50

 

[TV서울=이천용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이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종전선언’ 바르게 이해하기 라는 주제로 청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직접 발제를 맡은 태영호 의원은 참석한 50여 명의 청년에게 ‘종전선언’의 진정한 의미와 여당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해 알리고 청년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태영호 의원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북한에게 ‘항복선언’으로 보일 수 있으며 ,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보유국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현 정전상태에 큰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안보에 득(得)보다는 실(失)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대정부질문에서 “핵폐기 선언이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태영호 의원은 “우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에 헌법에 명시된 ‘핵보유국’ 조항 삭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시설을 신고하고 검증 받겠다는 원칙적인 선언’,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를 공식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전에 김정은 당국에게 종전선언 체결 후에도 UN사의 DMZ관리가 유효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유럽에서 에스토니아 같은 작은 나라들은 나토(NATO)와 같은 집단안보 구조를 통해 국가안보를 지켜나가는데,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북핵 폐기 약속을 받지 못하고 보장성, 비용성, 신뢰성 측면에서 우리 안보에 혜택을 주는 유엔사를 해체시키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청년들은 “젊은 세대들은 종전선언에 대해 아주 깊게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종전선언에 대한 학술적 의미와 북핵페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종전선언이 체결된다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쉽게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병무청장,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5일 청사 내 청장실에서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표창의 주인공은 관내 순찰근무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현장을 발견해 운전자를 구조하고 음주운전 적발에 기여한 서울금천경찰서 이정재 사회복무요원과 재능기부로 근무지 내 다양한 포스터 및 안내문을 제작한 임재성 사회복무요원이다. 이정재 사회복무요원은 순찰근무 중 승용차량이 안천초 후문 인도 연석에 2차례에 걸쳐 부딪히고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히 차량으로 달려갔으며, 운전자가 머리를 가누지 못한 채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교통순찰차 지원을 받아 운전자를 구조하고 음주운전 적발에도 기여했다. 임재성 사회복무요원은 시설관리 분야에서 담당직원을 도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고, 본인의 전공(시각디자인)을 살려 안내 및 공지를 위한 포스터를 여러 개 제작했는데, 시각적으로도 정보 전달이 우수하며 미적 요소까지 더해져 근무지 내 환경 미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정재 요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으며 남은 기간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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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정 위법·부당한 사항 시민제보 받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오는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 간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제보를 받는다. 제보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책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관련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사항, 익명제보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 달간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및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몸소 보고 듣고 경험한 불편·부당함을 개선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역할”이라며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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