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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편성 예산 380억 동나

  • 등록 2025.07.09 17:47:09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60세 이상 노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실버론)의 신규 대출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중단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규 대출 접수 중단은 올해 실버론에 편성된 380억원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며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12년 5월 도입된 국민연금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 제도다.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 복구비 등의 용도로 필요한 자금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천만 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바탕으로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올해 3분기는 연 2.51%다.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되, 거치 1∼2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이자율이 시중보다 낮은 편이고, 신청하고서 대부분 하루 이틀 사이에 신속하게 빌릴 수 있어 긴급 자금이 필요한 노년층에 호응이 큰 제도기도 하다.

 

올해 상반기에만 실버론으로 5,384건의 대출이 실행됐다. 대출 금액은 348억4,600만 원이다.

 

용도는 전월세 보증금이 2,968건(236억6,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건수의 55.1%, 금액의 67.9%를 차지한다. 이어 의료비 2,351건(105억9,700만 원), 배우자 장제비 47건(4억1,900만 원), 재해복구비 18건(1억6,600만 원) 순이었다.


금천구의회, 2026년 첫 임시회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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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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