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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독재방지특별법 제정할 것”

  • 등록 2025.07.09 17:40:4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자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하자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면서 맞불 대응에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내란특별법에 맞서 가칭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면서 이 같은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독재방지특별법안에는 ▲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 1특검 1사건 원칙에 따른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금지 ▲ 불법 대북 송금 등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기존에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 모두 속행(계속 진행)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가운데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은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독재방지특별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하더라도, 23대 국회에 가더라도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검 수사에 대해 "일단 쿡쿡 찔러나 보자는 식"이라며 "정상적인 수사보다는 야당 의원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본인부터 당당히 재판받으라"며 "검찰의 집권 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환 불응하면서 감감무소식이다.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바로 독재"라고 말했다.

 

이어 당 안팎에서 구주류 세력을 대상으로 인적 쇄신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의원들 뜻을 모두 존중한다. 하지만 쇄신해도 우리가 하고 청산해도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치 특검의 힘을 빌려 청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끼리 다투고 있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나치 부역 정권이 레지스탕스를 탄압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데 꼭 그와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이르면 이번 주 특검 수사 대응 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특검 수사 대응) 기구 설치에 동의했다"며 출범 시기에 대해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구가 만들어지면 위원회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며 "위원장이 선임되고 각 의원들이 해당 파트를 맡아 대응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아이디어 등은 구성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에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통과시키겠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원론적 입장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포인트는 그 부분이 아니라 특검의 과잉 수사,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 "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법인데 (민주당은)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드린다고 주장한다. 국민 참칭"이라며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이 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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