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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청와대는 대통령 약속대로, 집값을 되돌려놔라

-대통령은 지체없이 다주택 참모를 내보내라!

  • 등록 2020.07.31 18:02:19

[TV서울=나재희 기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은 통해 청와대 참모직 다주택 현황과 처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는 청와대 다주택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놓은 주택처분 1차 권고(2019 12 16)와 재권고(7 2)에 따른 것이었다. 윤도한 수석은 주택처분 대상자 총 11명 중 주택처분자는 3명이고, 나머지 8명은 주택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였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3.2, 40% 상승했다. 상위 10명은 평균 10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하며 국민 비난을 피해갔다.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난 이후 지난 6 3일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이 2020 3~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대상 64명 중 28% 18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 17채 보유)이었고, 지방 포함 2채 이상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총 10(23채 보유)이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주택처분 권고대상자 중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보유주택을 처분했고, 나머지 8(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은 주택처분 절차 의사만을 밝혔다.

 

 

오늘 청와대의 발표는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여주기식 권고’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결과이다. 청와대가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주택매각 권고가 오히려 보여주기식임이 드러남에 따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7 8 2018 4월까지 다주택 보유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말했던 청와대가 정작 본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했고, 보유 주택으로부터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

 

경실련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2) 재산은 2017 21억에서 2020 6 32 7천만원으로 11 3천만원 증가했고,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2) 재산은 2017 13 5천만원에서 2020 30 1천만원, 16 6천만원 증가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2) 재산은 2017 6 8천만원에서 2020 6 9억으로, 2 2천만원 상승했다.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다주택 처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와대 참모진 8명을 즉각 교체해라. 대통령이 주택처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참모진을 내쫓지 않는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 약속대로, 집값을 취임 초기로 되돌려라.

 


박춘선 시의원, 7개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실천행동 세미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월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환경단체의 실천행동, 실천운동의 전형 만들기‘ 세미나에 참석해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2023년 10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기후 세미나 이후, 시민환경실천운동 차원에서 보다 쉽고 실행 가능성 있는 체계화된 지역 시민단체의 운동방식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30기후변화 대응 환경전략대표자협의회 7개 단체인 21녹색환경네트워크, 한강사랑시민연대, 환경문화시민연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글로벌에코넷, 2050탄소중림실천운동본부가 주관하고 그린웨이환경연합, 에코친구(EF), 한국청소년본부, 한국청소년신문사가 참여단체로 함께했다. 참여한 환경단체들은 2030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면까지 온실가스 40%의 감축 달성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간 현장 노하우를 지닌 시민단체로서 산업체의 탄소배출 감축 이행 의지, 노력, 효율성 및 정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감축 정책,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순 등을 지적하는 역할을 해 왔다. 박춘선 시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 플레이월드 공사대금 하도급 미지급 사태 우려 표명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월 5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에서 체험형 실내놀이터 플레이월드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강력한 시정을 요구했다. 플레이월드(前 기린나라)는 2021년 3월부터 5년간의 허가를 받아 2022년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지연돼 올해 초 문을 연 서울대공원 내 초대형 놀이터이다. 봉양순 위원장은 서울대공원 업무보고 중 플레이월드 운영사인 두원이엔티가 2023년 12월 공사완료 후 내부시설공사 대금 31억 중 12억을 하도급업체 오름에 미지급하고 오름은 20개 협력업체 대금을 현재까지 미지급한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서울대공원 최옹연 원장은 운영사(두원이엔티)에서 하도급업체(오름)에 3월 중 잔금을 지급하고 다시 하도급업체는 협력업체에 6월 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봉양순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사완료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그 행위자체로 문제가 있으며, 서울시 산하기관인 대공원에서 더욱이 발생하면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 말하며 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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