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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청와대는 대통령 약속대로, 집값을 되돌려놔라

-대통령은 지체없이 다주택 참모를 내보내라!

  • 등록 2020.07.31 18:02:19

[TV서울=나재희 기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은 통해 청와대 참모직 다주택 현황과 처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는 청와대 다주택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놓은 주택처분 1차 권고(2019 12 16)와 재권고(7 2)에 따른 것이었다. 윤도한 수석은 주택처분 대상자 총 11명 중 주택처분자는 3명이고, 나머지 8명은 주택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였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3.2, 40% 상승했다. 상위 10명은 평균 10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하며 국민 비난을 피해갔다.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난 이후 지난 6 3일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이 2020 3~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대상 64명 중 28% 18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 17채 보유)이었고, 지방 포함 2채 이상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총 10(23채 보유)이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주택처분 권고대상자 중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보유주택을 처분했고, 나머지 8(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은 주택처분 절차 의사만을 밝혔다.

 

오늘 청와대의 발표는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여주기식 권고’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결과이다. 청와대가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주택매각 권고가 오히려 보여주기식임이 드러남에 따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7 8 2018 4월까지 다주택 보유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말했던 청와대가 정작 본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했고, 보유 주택으로부터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

 

경실련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2) 재산은 2017 21억에서 2020 6 32 7천만원으로 11 3천만원 증가했고,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2) 재산은 2017 13 5천만원에서 2020 30 1천만원, 16 6천만원 증가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2) 재산은 2017 6 8천만원에서 2020 6 9억으로, 2 2천만원 상승했다.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다주택 처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와대 참모진 8명을 즉각 교체해라. 대통령이 주택처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참모진을 내쫓지 않는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 약속대로, 집값을 취임 초기로 되돌려라.

 


서울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 언택트(Untact) 설명회’ 가져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27일 용산구 소재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안내 등 병무행정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교내에서 온라인으로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개인의 적성・전공 분야와 관련된 특기로 군 복무를 이행하고 전역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과 직업학교 재학생들에게 맞춤 제도인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안내해 큰 호응을 얻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하여 군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을 지원하는 현역병 모집분야로 병무청을 대표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또한, 2017년 접수자부터 폴리텍대학·학점은행제를 통한 전문(산업)학사 및 방송통신대학 재학·졸업자까지 지원자격을 확대했다. 설명회 후 참여한 재학생 중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희망자에 한해서는 지원서를 현장 접수하고 본인의 적성・전공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도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와 ‘부동산시장 정상화 위한 정책간담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4시 시청 8층 간담회장1에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국회의원, 이하 부동산특위)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에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부동산특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인 수석연구원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서울시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건의 과제를 제안한 뒤, 이에 대한 참석자들간 토론이 이어졌다. 오세훈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은 정부를 불신하는데 정부는 스스로 너무 과신하는 것 같다”며 “무능하고 독선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정부·여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이 있는 분은 있는 대로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고, 없는 분은 없는 대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상태”라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발표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거주 1주택 보유세 경감 등은 시민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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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년까진 확장재정 기조 유지 필요” [TV서울=이현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이 균형추가 돼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완전한 경제회복, 든든한 국가재정’이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는 중기 재정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기에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확장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회복돼 오히려 재정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다만 아직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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