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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노동·교육 위한 논의 자리 마련

  • 등록 2020.08.13 13:03:3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최초 장애 관련 의원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 교육과 관련한 한국 사회의 정책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한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노동·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민석·김예지·최혜영·홍기원 의원을 비롯해 장애인 정책 담당자·연구자·교수·장애인운동 활동가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김민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동·교육·노동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절박한 문제”라며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 진행되는 연속 세미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김예지·최혜영·홍기원 의원도 “장애인 정책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조한진 교수(대구대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고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장애인의 이동권 현황과 과제’를,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그리고 강상진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주무관, 김기봉 서울시청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장, 김중억 경기도청 교통국 택시교통과 교통복지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 사례를 접목해 토론을 진행했다.

 

오욱찬 위원은 “한국의 법령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그 권리의 성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등 새로운 형태의 특별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며 “제도가 이러한 특별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해질 필요가 있고, 이용자의 광역간 원거리 이동을 연계하는 등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는 데에는 최근 발전된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차량이 아닌 개인에게 발급해 자동차의 소유 여부 및 이용 형태와 무관하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이용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문애린 대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됐음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며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습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광역이동제원센터 등에 대한 의무도입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책임을 명시하는 법 개정과 함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휠체어 미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신설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4일에는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두 번째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속 세미나는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주요 장애계가 공동주관 단체로 참여하고,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이형석·강민정·강득구·장혜영·신정훈·장경태·류호정·박성준·배진교·윤영덕·최혜영·윤미향·이상헌·김예지·박수영·고영인·심상정 등 ‘약자의 눈’ 가입 의원 및 기동민·김영배·김주영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한편, '약자의 눈'은 김민석 의원의 제안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노인ㆍ장애인ㆍ어린이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행복권 연구를 통해 사람중심 포용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결성된 연구단체다.


서울자유시민대학, 전문성 강화된 비대면 평생학습 강의 제공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민 평생학습 교육장 ‘서울자유시민대학’ 온라인 수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다양한 온택트 교육을 제공한다.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 앱을 통해 학습자들은 마치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며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또 ‘서울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에서도 기존 오프라인으로 열렸던 학습심리학, 클래식 등의 강의도 동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주명)은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 상황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콘텐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서울자유시민대학 온라인 강의 방식을 다양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학습기관이다. 서울 전역에 분포한 62개 학습장에서 연간 580여 개 강좌를 운영, 약 2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상반기 강의 중 일부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했지만 일부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반기부터는 상반기 학습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강의 기간 내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올 상반기 유튜브를 통해 강의를 송출하고, 강

서울적십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청렴문화 확산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 서부봉사관(관장 이병인)과 양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성영)가 청렴문화 확산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부봉사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렴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 활동 진행, 기관 간 교류활동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두 기관은 양천구 내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위기가정의 긴급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신정네거리에서 반부패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 홍보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을 금하는 청렴한 기관의 의지를 홍보했다. 이병인 관장은 “부정부패는 나쁜 습관과 같다. 한번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청렴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지키자 청렴생활, 누리자 청렴세상’이라는 표어처럼 이번 청렴캠페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적십자로서 더욱 청렴한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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