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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정부·규제혁신,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로 가는 발걸음

  • 등록 2020.09.02 13:41:13

[TV서울=임태현 기자] 현재, 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혁신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여기서 혁신(革新)이란, 사회 속에서 적용하였던 기존의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등을 모두 새롭게 바꾸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기업은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기술혁신, 작지만 탄력적이며 조직원들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조직혁신 등 다방면에 걸쳐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부문의 혁신, 즉 정부·규제혁신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추구하는 것일까. 현 정부의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이란 비전에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규제혁신의 방향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정책에 국민의 참여와 민간과의 협력을 높이는 ‘국민참여 확대’와 ‘민관협력 강화’,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혁신’, 공무원의 역량과 공무상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역량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규제혁신은 곧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로 가는 발걸음이다.

 

국가보훈처도 이러한 혁신 방향에 맞추어 기존의 제도와 업무 방식에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생전 국립묘지 안장심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법에 의거한 안장 결격사유가 본인에게 있는지 궁금할 때, 생전 심사를 통해 안장 가능 여부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가족의 안장신청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보훈가족 중심의 안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신상신고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하여,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신상신고를 종전 우편접수에서 전자문서 원스톱 서비스로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가보훈처도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이라는 비전에 맞추어 일선행정에서부터 고령의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공공기관의 협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유공자의 사후 유가족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전에 적극적인 안장안내 및 생전 안장심의를 통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등 국민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월 국가보훈처는 ‘든든한 보훈’이라는 새로운 정책브랜드를 발표했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든든하게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로써 정부·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정책 중심 부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부처로 거듭날 것이라는 다짐을 담고 있다. 이러한 든든한 보훈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가보훈처는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균, 강원교육감 예비후보 등록…범보수 단일화 추진

[TV서울=박양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재도전을 공식 선언한 유대균 교육사랑플랫폼 대표가 9일 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조백송 후보께서 단일화에 동참해주고 결과에 승복해줘서 감사하다"며 "그의 정책과 공약을 모아 좋은 결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교육이 또다시 전교조 출신 교육감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해 다른 후보들과도 연합할 수 있다"며 "추가 단일화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예비후보와 조백송 강원교총 회장은 지난달 말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가진 뒤 이달 6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날 1차 단일화를 이뤘다. 조 전 회장은 "유대균 입후보자와의 양자 단일화는 범보수 후보 단일화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보수후보 단일화의 모범사례로 이어지길 바라고, 앞으로 보수 후보 간 단일화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춘천 석사동에 선거 사무실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거리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법 시설물 및 인쇄물을 게시‧배부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선관위는 각 정당 서울특별시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에대한 정황 파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선관위는 명절 연휴기간 신고·제보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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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與의총 '합당분수령'…정청래, 거센 반발 속 '출구' 찾을까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이 10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가 의총에서 의견 수렴 뒤 최종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만큼 의총에서 표출될 의원들의 목소리가 정 대표의 결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추진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정 대표가 추진하는 '지방선거 이전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보다 크게 들리는 형국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초선, 재선, 다선 의원들 다수의 반대와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싫다는 결혼에 강제로 당사자를 끌고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정 대표가 '지방선거 전에 강행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이제 매우 작아졌다"며 "정 대표가 애초 일을 잘못 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현시점에서 합당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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