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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정부·규제혁신,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로 가는 발걸음

  • 등록 2020.09.02 13:41:13

[TV서울=임태현 기자] 현재, 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혁신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여기서 혁신(革新)이란, 사회 속에서 적용하였던 기존의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등을 모두 새롭게 바꾸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기업은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기술혁신, 작지만 탄력적이며 조직원들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조직혁신 등 다방면에 걸쳐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부문의 혁신, 즉 정부·규제혁신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추구하는 것일까. 현 정부의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이란 비전에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규제혁신의 방향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정책에 국민의 참여와 민간과의 협력을 높이는 ‘국민참여 확대’와 ‘민관협력 강화’,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혁신’, 공무원의 역량과 공무상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역량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규제혁신은 곧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로 가는 발걸음이다.

 

국가보훈처도 이러한 혁신 방향에 맞추어 기존의 제도와 업무 방식에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생전 국립묘지 안장심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법에 의거한 안장 결격사유가 본인에게 있는지 궁금할 때, 생전 심사를 통해 안장 가능 여부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가족의 안장신청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보훈가족 중심의 안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신상신고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하여,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신상신고를 종전 우편접수에서 전자문서 원스톱 서비스로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가보훈처도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이라는 비전에 맞추어 일선행정에서부터 고령의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공공기관의 협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유공자의 사후 유가족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전에 적극적인 안장안내 및 생전 안장심의를 통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등 국민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월 국가보훈처는 ‘든든한 보훈’이라는 새로운 정책브랜드를 발표했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든든하게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로써 정부·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정책 중심 부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부처로 거듭날 것이라는 다짐을 담고 있다. 이러한 든든한 보훈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가보훈처는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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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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