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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상범 의원, “외국인 마약범죄 급증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 등록 2020.09.16 10:48:34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경남 김해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간 집단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상범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92,269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매년 평균 38,453건, 하루 평균 105건이 발생한 꼴이다.

 

2015년 대비 2019년 범죄유형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마약범죄가 60.8%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절도 27.6%, 강간(추행) 19.5% 등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마약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마약을 공급·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택배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 후 판매·투약한 11명을 검거했고, 2017년 11월 태국에서 택배를 이용해 필로폰을 밀반입 후 전국에 불법 유통 시킨 태국인 총책 등 29명을 검거했다. 2019년 4월 국내 호텔에서 필로폰 제조기구를 설치, 원료물질을 이용해 필로폰 약 3.6kg를 불법 제조한 중국인 3명 검거 등 외국인 마약범죄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상범 의원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외국인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 후계자로 선출 유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이란이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문가회의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화상 회의를 했으며, 4일 오전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모즈타바가 차기 지도자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막후 실세 인사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랫동안 후계자 후보로 거론됐다. 혁명수비대는 모즈타바가 위기 상황에서 이란을 이끌 자질을 갖췄다고 주장하며 그를 임명하자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NYT에 전했다. 이 때문에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면 곧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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