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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의원, “북과 군통신선이 없어 구조할 수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

  • 등록 2020.10.19 11:19:06

[TV서울=이천용 기자] 남북 함정이 공무원 실종 첫날인 지난 9월 21일부터 국제상선망 사용해 통신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작전사령관은 지난 15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된 해군 국정감사에서 남북 함정이 국제상선망 통한 통신이 언제부터 이뤄졌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북측이 ‘(9월) 21일부터 자기네 수역 넘어오지 말라는 부당통신을 해왔다’고 답변했다. 또 이에 대해 우리 해군은 ‘우리 해역에서 정상활동중’이라는 대응통신을 했다고 밝혔다.

 

‘부당통신’은 북한이 부당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는 뜻에서 우리 군이 지칭하는 말이다. 북한이 부당통신을 해오면 우리 군에서는 ‘대응통신’을 한다. 사실상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해군은 실종 첫날부터 이같은 통신을 하면서도 북측에 공무원 실종사실을 알리거나 구조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9월 21일과 22일 대응통신에서 실종자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었냐는 하 의원의 질문에 해군작전사령관은 ‘24일 이전 통신에는 실종자 관련된 거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정작 해군이 국제상선망 통해 북한에 수색사실을 알린 것은 공무원이 피살된 이틀이나 지난 9월 24일, 국방부 공식발표 이후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살아 있을 때는 침묵하다 공무원이 피살된 후에야 북한에 수색중이라는 대응통신을 한 것이다.

 

이는 북한과 통신선이 없어 구조를 할 수 없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남북 함정 간 국제상선망 사용이 실종 당일부터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됐다.

 

하태경 의원은 “우리 군은 국제상선망 사용이 이뤄졌던 21일과 22일이라도 북한에 수색사실을 알리고 실종자를 발견하면 돌려보내달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 살릴 기회 놓치고 거짓변명한 대통령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통신망 이용해 구조협조 지시하지 않은 국방부장관은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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