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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의원, “북과 군통신선이 없어 구조할 수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

  • 등록 2020.10.19 11:19:06

[TV서울=이천용 기자] 남북 함정이 공무원 실종 첫날인 지난 9월 21일부터 국제상선망 사용해 통신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작전사령관은 지난 15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된 해군 국정감사에서 남북 함정이 국제상선망 통한 통신이 언제부터 이뤄졌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북측이 ‘(9월) 21일부터 자기네 수역 넘어오지 말라는 부당통신을 해왔다’고 답변했다. 또 이에 대해 우리 해군은 ‘우리 해역에서 정상활동중’이라는 대응통신을 했다고 밝혔다.

 

‘부당통신’은 북한이 부당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는 뜻에서 우리 군이 지칭하는 말이다. 북한이 부당통신을 해오면 우리 군에서는 ‘대응통신’을 한다. 사실상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해군은 실종 첫날부터 이같은 통신을 하면서도 북측에 공무원 실종사실을 알리거나 구조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9월 21일과 22일 대응통신에서 실종자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었냐는 하 의원의 질문에 해군작전사령관은 ‘24일 이전 통신에는 실종자 관련된 거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정작 해군이 국제상선망 통해 북한에 수색사실을 알린 것은 공무원이 피살된 이틀이나 지난 9월 24일, 국방부 공식발표 이후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살아 있을 때는 침묵하다 공무원이 피살된 후에야 북한에 수색중이라는 대응통신을 한 것이다.

 

이는 북한과 통신선이 없어 구조를 할 수 없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남북 함정 간 국제상선망 사용이 실종 당일부터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됐다.

 

하태경 의원은 “우리 군은 국제상선망 사용이 이뤄졌던 21일과 22일이라도 북한에 수색사실을 알리고 실종자를 발견하면 돌려보내달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 살릴 기회 놓치고 거짓변명한 대통령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통신망 이용해 구조협조 지시하지 않은 국방부장관은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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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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