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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철 의원, “난민신청 행정소송 급증 … 승소율은 0.2%대”

  • 등록 2020.10.26 11:02:10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7년간 법원의 난민신청 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7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신청자의 원고 승소율은 오히려 5분 1로 줄어들어 0.2%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난민인정 행정소송 처리현황(제1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난민신청 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2,040건으로 2014년 307건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원고 승소율(일부승소 포함)은 1.0%에서 0.2%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고 거절당하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도 기각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게 된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지난 7년간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평균 0.4%로 세계 평균 난민인정률 29.8%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8%에 한참 못 미친다.

 

한편, 난민면접과정에서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요구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현행 난민법은 제8조 제3항에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열람‧복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면접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녹화물을 복사할 수 있게 하여 난민신청자들의 입증 곤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게 소병철 의원의 지적이다.

 

소병철 의원은 “재판부에서 최선의 노력과 선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구조적으로 소송을 통한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며 “법원은 보다 제도화된 소송구조 또는 국선변호제도의 도입 등으로 억울하게 난민인정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는 난민신청자들이 소송과정에서 실효적인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난민면접과정 상의 영상녹화물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상] 조태용, 강경화 장관 교체 “北 김여정 한마디에 무너진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외교부 1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 “김여정 말 한마디에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강 장관에게 김여정이 망언이라며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대로 오늘 계산이 이뤄졌다”며 “일부에서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에 맞춰 새롭게 외교라인을 정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 대선 직후인 지난 해 11월,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라고 문 대통령이 강 장관을 방미시킨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장관 인사는 북한의 입을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북한의 ‘위임통치’라도 받을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여정 하명 인사에 ‘오경화’도 무너졌다. 문재인 정권, 이제는 북한의 ‘위임통치’라도 받을 셈인가> OK(K5) 신화는 결국 깨졌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이야기다. 강 장관은 ‘인형같이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에도 끄덕없었고, 문재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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